법령 농지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4944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22하,1495]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15 , 2021. 9. 28.,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4.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단16020 판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2018년

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6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항시설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항공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지관리법 삼림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나20900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적법 시행령 항공법

2016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구합81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15년

1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45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2. 의성지원 2015.06.24 선고 2014가단2985 판결
  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원인으로 한 추심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국승]
   국세징수법
   농지법 민법

13.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90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하,1029]
   부당이득금반환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법

14.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두23157 판결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등][미간행]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4년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4, 2014. 6. 23.,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13년

1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80, 2013. 5. 29.,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13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1년

1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0년

19.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5389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2009년

21.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2005년

22.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2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10, 2002. 8. 12., 기각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1996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70, 1996. 11. 15.,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